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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abor Law 대한민국” 카테고리 글모음

Recent Articles 최근 게시 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급여 시행(2019.10.1.)

    9월 23, 2019 게시자: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19.8.27. 공포됨에 따라 2019.10.1.부터 출산휴가 확대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전 5일(그 중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됨 – 주요 변경사항 : 1) 유급 대상일 종전 3일에서 10일로 확대   2)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종전의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산한 날로부터… 더 보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시행(2019.7.17.)

    7월 17, 2019 게시자:

    1. 채용강요 등의 금지 1) 관련 법령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더 보기

  •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6월 13, 2018 게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이 1달도 남지 않은 시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관련 그 요약본을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이 문제될 부분은 회식, 접대, 워크샵 등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 시간이라는 근로시간 기본법리에 따라 결국 불명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것입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서는 회식에 대해서는 설령 사용자가 참여를… 더 보기

  • (2019.1.1. 시행)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

    5월 28, 2018 게시자:

    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본회의 통과 예정 2018. 5. 25. 환경노동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하였으며,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더 보기

  • 2018.5.29.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세부내용

    5월 23, 2018 게시자:

    Ⅰ.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8. 5. 29. 시행 그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규정하고 있어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2018. 5. 29. 노동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의… 더 보기

  •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월 7, 2017 게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도 포함되었으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되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더 보기

  • 장애차별 진정사건 조사 및 처리(국가인권위원회)

    11월 6, 2017 게시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들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및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및 개시근거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들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 및 제3자의 진정제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한 경우 조사를 개시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더 보기

  • [고령자고용법] 연령차별 신고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업무처리 기준

    10월 9, 2017 게시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일을 찾아 회사에 지원 중이던 한 구직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상대로 동시에 진정을 제기한 사안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상의 모집채용 공고가 법위반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사건에 대한 포스팅은 처음인만큼, 노동청에 제기하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청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으로서의 전국 6개 지방청… 더 보기

  • 2017.9.25.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공식 폐기

    9월 25, 2017 게시자: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 노동정책이었던 양대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기

  • Equal rights of industrial insurance benefits: commuting accidents (2014Hun-Ba254, Sep. 29, 2016)

    9월 4, 2017 게시자:

    On September 29,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made a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37-(1)-1-(c)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y 6 majority and 3 dissent) prescribing and at the same time restricting commuting accident as th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7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1) If a worker suffers any…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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